무기한 휴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기준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기준

1. 회사가 무기한 휴업을 선언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무기한 휴업을 선언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매장은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근로자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장기간 무급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이직한 것도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기준을 기반으로 무기한 휴업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을 장기간 지속하며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퇴사라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상황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기한 휴업임을 명시한 회사 공지나 메시지, 또는 상급자와의 문자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가피한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했음을 입증할 경우, 휴업수당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때는 실질적으로 무급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의 수당 없이 무기한으로 휴업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 무기한 휴업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꼭 퇴사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이직’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휴업 상태만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퇴사 후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회사의 귀책사유(무급휴업, 임금체불 등)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는?: A. 사직서, 휴업 공지 문자나 이메일, 급여 명세서, 출근부 등 회사의 휴업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4.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구직 등록은 워크넷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5.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수급 자격 인정일 이후 7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